로그인

법령 상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상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시율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7년
2016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5.19 선고 2015가단206308 판결
  비거주자인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,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인감증명법 시행령

2013년
1994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